“연내 6자회담 재개 불투명”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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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 중에 있어 이번주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의 가시적인 성과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6자회담의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29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스타인 버그 부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북핵 당사국 정상들이 큰 틀에서 북핵 해법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린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이 방문에서 구체적인 북핵 해법이 조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 입장 차이가 아직 너무 뚜렷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어떤 의제로 중국, 일본, 한국과 의논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내놓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첼 리스: 핵 보유국 인정에 대한 사안을 비롯해 북한과 미국 간 입장차가 뚜렷이 남아 있기 떄문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SIGNIFICANT DIFFERENCE REMAINS. I DON’T KNOW THE WHOLE LOT NEW GOING ON. THEY SHOULD BE EAGER

현재 미국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이 풀어야할 당면 문제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미.북 양자회담이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놓고 미국과 북한 간 입장차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로 논의할 것이지만,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이견 차이 때문에 의견 조율이 힘들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유엔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들을 풀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이 거듭 6 자회담으로 복귀할 조건으로 북한의 제재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해온다면, 미국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닉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닉시 박사는 이러한 대북 제재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관련국들 간에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조율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닉시 박사는 이런 이유로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연될 것이고, 내년에도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7일 하노이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관련국 간 '통일된' 의견을 북한에 전달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인 북핵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힘들다는 게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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