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은행권, 대북 금융거래 감시 강화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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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정한 금융거래 금지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남한 은행들이 고객 보호차원에서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기업과의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외환은행은 지난주 국내외 지점의 북한 관련 거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지 모른 채 거래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한 수협은행도 최근 불법 자금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올해 들어 이미 여섯 개 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를 가동하면 해외송금의 최종 수취인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걸러진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제재 대상국의 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필요할 때마다 갱신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행위, 마약밀수 등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들도 올라갑니다. 북한의 경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 상업은행 등 모두 11개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혐의로 작년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명단에 올라간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미국에 지점을 둔 외국기업이나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남한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바싹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데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응한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월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뒤, 이에 대응해 유엔이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북한의 대한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지난달 중순 남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전세계에 숨겨놓은 불법자금을 모두 찾아내 동결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국영상업 은행인 중국은행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될 우려 때문에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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