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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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늘고, 그 연령층과 성향이 다양 화 됨에 따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도 특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통일부는 지난주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는 탈북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남한 통일부의 입장을 이규상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올해 들어서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예년과 달리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기자: 통일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중순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는 약 880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1894명에 비교하면 떨어진 숫자이기는 하지만, 2004년에 탈북자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460여명의 탈북자들이 동남아를 통해 대규모 입국을 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한입국 탈북자들의 수는 2002년부터 1000여명을 넘기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연령층과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죠?

탈북자들의 수가 늘면서 가족단위의 탈북자들도 늘고 있고 또 과거와는 달리 여성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 여성이 6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장기화 돼서 보통 탈북자들은 탈북한 뒤 평균 4년 정도를 중국 등 제3국에서 떠돌다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한 입국자들의 대다수가 오랜 기간의 해외체류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정부는 최근 탈북자지원 민간단체나 인권단체들로부터 탈북자 보호를 소월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탈북자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입니까?

남한정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남한 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을 받아들인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부터의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또 북한주민의 탈북원인을 경제적인 것으로 보고 탈북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을 병행해 추진해 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남한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네, 남한정부는 올해부터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를 자립과 자활에 중점을 두고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한정부는 일시 지급하던 정착금을 기본금과 장려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장려금도 탈북자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해서 장기간 직장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연령과 형태가 다양 화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도 대상별로 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한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는 2006년에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남한정부는 또 탈북자들을 위한 주거지 밀착지원을 위해 민간정착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주로 거주지역 경찰 등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정착지원 업무를 비정부 단체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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