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로 인해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 낮아” - 랜디 슈라이버


2006.10.31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14일 결의한 대북제재안의 골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이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랜디 슈라이버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남한이 PSI 이행 때문에 북한과 군사충돌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북한 선박은 검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제외한 위험 국가들과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선박이 남한 영해를 통과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적용되지만 북한 선박은 이 구상이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 검문, 검색하는 방법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후 이를 근거로 한 북한 선박 검색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PSI 8개 항목 중에서 참관단 자격에 해당하는 5개항에는 동참하기로 한 반면 정식참여와 역내와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등 3개항은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참여를 보류해왔습니다.

남한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남북한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미국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는 남한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이러한 우려는 터무니없다면서 일부 남한 사람들이 PSI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라이스 장관은 이 달 중순 동북아 순방길에 나서 PSI가 모든 선박에 대해 임의적으로 검색을 실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선박에 의심이 가는 물질이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만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남한 외교부 당국자도 PSI 회원국은 수상한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자국 영해 밖 공해 상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랜디 슈라이버 씨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검문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 시점에서 남한과의 군사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살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PSI 과정에서의 북한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andy Schriver: The likelihood of North Korea responding with a military action and a conflict with the South is very low.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아마도 PSI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길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대가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남한이 PSI 참여 수준을 높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남한이 해상에서의 선박검색(maritime enforcement) 등을 포함하는 PSI 정식 회원국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남한과의 보다 공고한 정보공유, 또 대량살상무기 운송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육상 컨테이너의 추적, 그리고 나포작전 지원 등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andy Schriver: ...more robust intelligence collection, a tracking suspicious either maritime vessels or land based containers, operational support interdicting forces.

또 남한 영해에서는 남한 국내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을 할 수 있지만 공해상의 남한의 작전 지원도 매우 도움이 되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는 어느 정도 PSI를 통한 대북 압박도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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