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서명

한국과 아세안간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년 여간의 협상을 거쳐 12일 기본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타결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남한은 교역량이 큰 아세안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남한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도 합의하고 특혜관세를 주기로 해 남북경협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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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남한의 노무현대통령은 12일 아세안 즉 동남아국가연합 10개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기본 협정은 내년 중 타결을 목표로 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분야별 협상 대상과 목표, 시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아세안 통상장관들은 기본협정의 핵심내용인 상품무역협정에서 지난 9일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해 2009년까지 80% 품목에, 2010년까지는 90%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쌀을 포함한 40개 품목은 자유화에서 완전 제외해 남한의 농산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12일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해준 것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개성공단 제품을 잘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방송이 보도한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의 말입니다

최우성 보좌관 : 한반도 안정,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의 치나왓 총리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남한은 이번에 아세안, 즉 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동국아 세 나라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아세안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됐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남한의 네 번째 큰 교역시장으로 남한 전체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남한이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에 이어 네 번째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자유무역협정이 실질적인 교역량은 그리 많지 않아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남한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미 지난 7월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 중인 중국, 또 아세안 주요국가들과 개별협상을 통해 양자간 FTA에 합의한 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 역내 관세율 적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남한 제품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버어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 나라가 속한 아세안은 향후 중국, 일본 남한 세 나라를 연결해 아세안 + 3 C체제로 동북아 경제공동협력체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체결로 남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장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