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부 표결 찬성, 인권상황 관련해 북 고립 증대”


2006.11.20

국제 인권운동가들은 지난주 실시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남한 정부가 올해 처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고립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 3위원회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91표, 반대 21표, 기권 6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과거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네 차례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불참 또는 기권했던 남한 정부가 처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중 유엔 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엘리자베스 바사 (Elizabeth Batha) 변호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남한 정부가 찬성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atha: It's showing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ncern that it really seems unethical to stand in a neutral position on something which is so serious.

북한 인권문제 만큼 심각한 사안에 대해 어느 나라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비윤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해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도 늘고 있구요,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와치의 케이 석 북한담당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케이 석: 북한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북한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 8-9년, 10년 정도 햇볕 정책 아래서 한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추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는 정책을 취했는데요.

사실 국제무대에서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한은 좌파, 우파 등 정치적인 경향과 무관하게 다들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연합에 있는 각국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기권하거나 불참하는 태도로 국제외교무대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냐도 우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찬성 방침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특히 남한 정부가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이상 앞으로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해 과거처럼 기권하거나 불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케이 석: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얘기를 나누면,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단지 이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여부가 정책의 초점이 돼 왔었는데요. 일단 이 같이 입장표명을 하기로 한 이상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더욱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국제사회가 기대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전에 침묵하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 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인권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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