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대북특사 파견 추진 부인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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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등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특사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도 없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는데 28일 한 정부 당국자가 특사파견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원희 기자: 29일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외교안보 관계부처 고위급 전략회의 에서 지금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가장 좋은 시기로 보고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왜 대북특사를 파견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는지요?

이: 이 당국자는 지난 20일 칠레 산디에고에서 열렸던 남한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양해를 한 상황으로 남한이 남북문제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여지가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그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체제안전 보장과 연결시킨 발언에 대해 북한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점 등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외교정책 에서는 강경파 들이 대북정책을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미국 부시대통령 이번 임기에서는 백악관의 대북 강경파들이 치고 나서기 전에 남측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급한 판단이 대북특사 파견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사파견 형식이라든지 시기 또는 후보에 대한 얘기도 있는지요?

이: 정부 당국자는 예전 같이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하지 않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할 것 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특사는 몇몇 후보로 좁혀진 상태지만 누가 될지는 대통령 뜻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특사가 북한 측에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내용으로 될 것 같은지요?

이: 내용은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지난 8월 이후 경색된 남북대화재개 요구 그리고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에게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한 측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해도 북한이 특사를 수용할지 또 수용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그렇죠, 지난 2002년 임동원 특보가 성공적으로 특사 일을 수행했지만 1년 뒤에는 김정일 위원장 면담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특사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특사 임무에 북한 핵 폐기 결단이나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제한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된 가운데 29일 통일부가 대북 특사 연내 파견 추진설을 부인 했는데요?

이: 네,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남한 언론 보도에 대해 통일부의 김홍재 대변인은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도 없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통일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지금은 남북 간 중단되었던 의사 통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올해 안에 특사 파견이 되겠느냐고 반문 했다고 남한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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