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내퍼 “과거 북한은 대화 시도하며 핵개발 시간 벌어”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뉴스 속의 뉴스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일 ‘북핵 문제와 미국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CVID원칙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입니다.

마크 내퍼 대사대리: 과거 북한은 미국 혹은 한국과 대화를 시도하며 오히려 핵개발의 시간을 벌곤 했었습니다.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퍼 대사 대리는 북한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예고한 대로 1일부터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인 쌍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만5천여 명과 한국군 30만여 명이 참가하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미북 대화 분위기를 감안해 훈련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예년보다 한달 가량 훈련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쌍룡훈련을 포함한 독수리 연습은 1일부터 4주간 진행되며,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는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중국 당국의 밀수단속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변방대가 최근 북한의 지프차 밀수를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말 중국 단둥시 외곽 에서 지프차를 싣고 평안북도 의주로 향하던 북한 밀수선이 중국 변방대 순찰에 걸려 단속됐다”며 “선박에 실린 지프차는 군용차량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밀수사건으로 단속된 무역회사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소속 무역회사로 추정된다”며 “대북제재로 공식무역이 꽉 막힌 상황에서 지프차 밀수처럼 큰 거래는 당이나 군에 소속된 중앙무역기관들만 시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대북제재로 차량은 물론 자동차부품도 수입이 안 되고 있다지만 당과 군부 소속 무역회사들은 여전히 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산 고급차를 밀무역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밀수로 들여온 외제차들은 돈주들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돼 무역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과 무역 회사들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선박 27척과 해운 및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유조선13척과 화물선 12척은 금지된 상품을 밀수입하거나 석유와 연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25척의 배는 이번 제재조치로 전 세계 항구 입항이 금지됩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21곳은 해운 및 무역 회사로, 자산이 동결됩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들이 최근 공안 당국에 잇따라 체포되면서 일주일 새 그 수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탈북자들이 추가로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북한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중국에서 탈북자 16명이 지난 달 29일 밤 9시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확한 상황과 탈북자들의 위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다른 탈북자 10명도 최근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심양에서 3명, 그리고 쿤밍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4명이 체포되는 등 일주일 새 3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붙잡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대표는 “중국에서 탈북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며 “중국 내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즉 습근평 국가주석을 만나고,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인권 단체들과 탈북자들은 핵심 의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만큼 시급한 것이 탈북자 강제북송의 중단과 북한 인권의 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