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주 문 대통령 방북, 김 위원장 미북 정상회담 제안…비핵화 계기?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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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 "북핵 폐기 위해 미북정상의 대담한 결단 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다음 주 18일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 9.9절, 그러니까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 당국은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뒤 북핵 폐기를 위해 미북 정상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미북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한 북한 비핵화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라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큽니다.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말하기보다 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비핵화 약속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북한이 9.9절 열병식에서 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북한의 직접적인 비핵화 의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10일 북한이 올해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선보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전과 크게 다르다면서 미북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엄 연구원: 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절차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향후 만나기를 원치 않을만한 이유가 되는 행동을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 연구원은 북한이 올 9.9절 행사에서 미사일이나 핵무기에 대한 선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거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맺는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 미국 적대시 정책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지난 9일 “이번에 진행한 공화국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전투장비들의 전면에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가 부착되어 있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언론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점을 선전하면서 안으로는 반미구호를 여전히 외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이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편지를 보내왔다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 이 편지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회담을 요청하고 일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연 2차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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