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한 군 간부 “노후 설계자금 마련은 횡령으로”

서울-이명철, 진행-홍알벗 honga@rfa.org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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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근무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는 북한 군인들.
경계 근무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는 북한 군인들.
사진 - AP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호위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거라 여겨졌던 북한의 군 간부들도 사는 게 힘든가 봅니다. 요즘 북한군 간부들이 불합리한 후방 공급과 군 당국의 지나친 지시 남발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군 지휘관의 근무 태만과 횡령으로 이어지고 있어, 북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5일 “요즘 들어 군 간부들 속에서 군복무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군 당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심각한 복무기강 해이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달 국가건설에 동원되었던 한 부대의 지휘관이 공사용 자재를 몰래 빼돌려 자기 살림집을 꾸리는데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군부대 지휘관의 횡령은 인민군 내부의 전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십대의 나이에 군에 들어와 수 십 년을 복무해온 군 지휘관들은 국가에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대해 절망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어도 전역하는 순간 생계가 막막한 것이 인민군 간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생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군 간부들속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너도 나도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개인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부대운영이나 복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에 삼지연지구 건설공사에 투입되어 양강도에 들어온 군부대의 병사들이 공사용 자재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들의 배후에서 횡령 행위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지휘관급 간부들”이라면서 “간부들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병사들을 내세워 사적인 이익을 챙기다 문제가 생기면 병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군 당국에서는 적발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군 간부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부 부대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군부대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명철입니다.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자 배경을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분주한 일정을 이유로 미국에 회담의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에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고위급회담 일정을 연기하자’고 통보했다”며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미북이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회담이 열린다고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정 연기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는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북 양측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강경화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 한국 정부로서도 미국의 회담 준비 상황을 여러 통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통로를 통해서도 연기된 협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앞서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미북간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정 조율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담)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도 그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 관련 소식이 상당 기간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주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이란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6일 발간한 ‘대이란 제재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과 대량살상무기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1990년대 초부터 이란의 전투 무기체계 구매를 상당부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이란의 무기산업이 성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무기 공급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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