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한국 외교부, 북핵문제 ‘CVID’ 원칙 재확인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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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_gyudeok_b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는 ‘RFA 스포트라이트 뉴스’입니다. 진행에 홍알벗 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의미하는 ‘CVID’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대화, 또는 앞으로 열릴 수 있는 북핵 문제 관련 다자 협의에서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노규덕 대변인: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여러 계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한국 측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약속들을 지켜야만 예정대로 5월 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개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입니다.

샌더스 대변인: 북한이 몇 가지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상회담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2일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미북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도 외교적 해법 추구와 북한의 언행이 일치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낙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를 일본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 비핵화를 향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조국통일의 위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선전해온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나왔다면 북한 내부정세가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김정은이 이제 와서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분명 김정일 시대와 같은 술수로 어떻게든 대북제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심산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수많은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붙들고 있던 핵을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인권소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일 속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진 상호대화에서 최근 남북한과 미북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를 환영한다며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기여한 모든 나라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입니다.

킨타나 보고관: 안보 대화에 있어 어떤 진전이 있을 경우, 그에 병행한 인권 대화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또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한 탈북자 감소, 북한의 외국인 억류와 납치, 그리고 식량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는 살인과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낙태와 성폭력, 그리고 강제 실종 등의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도 북한 당국이, 국제법상의 범죄를 자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이동의 자유’ 억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 있는 가족 등 외부세계와 손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스포트라이트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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