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쿠데타 사주 시도는 최후에나 생각해 봄직한 방안 - 미 전문가

지난 10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중국이 북한 군부를 움직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몰아낼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중국 전문가 존 타식(John Tkacik) 연구원은 중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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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일본 전문가들이 매달 보고서 형식으로 펴내는 정보지인 ‘The Oriental Economist' 는 최신호에서 지난 10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비롯한 동북아 전문가들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향후 대북 정책 기조와 아울러 특히 중국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중국문제 전문가 존 타식(John J. Tkacik)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ohn Tkacik: The Chinese will do nothing and accept the status quo and basically encourage everybody else to accept the North Korea as a nuke armed nation. And I think the basic reason is China simply doesn't feel that nuke armed NK harms China's interest directly, and it doesn't seem to have dire effects on Japan and South Korea than people thought it might. In other words, neither Japan nor SK has shown inclination to move to Nuke option and consequently that was the major concern that Beijing had. Nuke armed North Korea seems to, in Beijing's view, have complicated America's strategic planning in the western Pacific arena. Therefore it is a net plus for China's strategic posture.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현상유지를 받아들일 것이며 관련국들에게도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도록 권고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핵보유국인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사실이 일본과 남한에 긴박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우려했던 점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일본과 남한도 뒤따라 핵을 보유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었는데, 현재 그런 성향은 없거든요.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미국의 전략적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입지에서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불량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태식 연구원은 이는 중국 두뇌집단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두뇌집단 일부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게 타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JT: In Chinese foreign ministry there's a feeling that they don't have to do anything, but just keep an eye on it. The military probably feel that if push came to shove, China would have to engineer a coup, but it could only be done with armed intervention, and we'd only do that as a last resort.

사실 중국 외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군부는 어쩌면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 북한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사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최후에나 생각해 봄직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토론이 중국 정부 내에서 있긴 하지만, 초점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북한, 다시 말해 중국이 정말로 북한에 중국이 제시하는 지도와 정책 방향을 수용하도록 얼마큼 더 강요해야 하는지 또는 중국은 현재 이대로 북한을 내버려 두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