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탈북자 단체들에 자금 첫 직접 지원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의 인권 단체들에 처음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국무부가 29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신임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 상황’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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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 (DFF)’의 수전 숄티 대표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 통화에서 미국 국무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자유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탈북자 단체와 다른 인권 단체에 총 3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과거 한국에 있는 북한과 관련한 인권 단체에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NED, 즉 ‘국립민주주의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왔지만, 직접 민간 단체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숄티 대표는 30일 현재 ‘자유북한방송’이 50만 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탈북인권여성연대’가 30만 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20만 달러 등을 이미 받았다면서, 국무부의 직접 지원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수전 숄티: It's a great development and it certainly shows the commitment of our State Department in helping both South Korean NGOs and North Korean defector NGOs...(국무부가 이번에 자금을 직접 지원한 것은 대단한 진전입니다. 남한 내 비정부 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도와주겠다는 미국 국무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미국 국무부의 민주. 인권. 노동국의 관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 (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근거해,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HRDF)’ 항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할 목표로 3백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은 매우 민감한 사업 (very sensitive programs)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 지원받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지원 사업을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 (HRDF)’은 미국 국무부 내의 민주.인권. 노동국이 관장하는 사업으로 미국에 전략적으로 비판적인 지역과 국가에서 민주적 원칙과 제도를 증진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돼왔습니다.

이번에 자금을 지원받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김영일 대표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을 비롯해 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웠지만, 남북한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사업을 미국 국무부가 지원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영일: 한국에 있는 비정부 단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계좌 이체를 받았어요. 저희는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계몽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할 겁니다. 북한에서 온 대학생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던 대학생들도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거론된 세 탈북자 단체 외에, 남한의 학술 연구기관인 ‘북한전략센터’와 시민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올해 국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계약서를 마쳤지만, 아직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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