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 전략 포럼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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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인권단체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는 16일과 17일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건물에서 '북한 민주화 및 한반도 통일전략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17일 회의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톰 랜토스(Tom Lantos) 미국 민주당의원의 보좌관인 피터 여(Peter Yoe) 씨는 지 1월 랜토스 의원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랜토스 의원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인권법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시아 지역에 불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운동에 북한도 합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Freedom and democracy are fairly on the march in Asia, and it's in North Korea's interest to join that."

랜토스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곧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 xC744;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등과 복잡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들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고 여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인권과 안보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헨리 하이드(Henry Hyde) 위원장의 특별 보좌관인 데니스 할핀(Dennis Halpin)씨는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같은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공동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이 최근 핵을 보유했다고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개성공단에 전기 공급을 시작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할핀 보좌관은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은 식량의 일부를 군대나 무기 제조업자 &# xB4E4;에게 분배한다는 비정부기구의 보고가 있다며, 전기 공 &# xAE09;은 남북한간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한내 탈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 가운데는 북한에서 남한방송이나 외부방송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많다면서 외부 방송은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들은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의 목소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립니다. 앞으로 힘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9년부터 약 500여명의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도운 남한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대표는 남한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 대표는 남한 정부는 제 3 &# xAD6D;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일단 남한 공관에 진입해야만 받아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탈북자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불법 월경자라서 범법자라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 해도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가없고 사느냐 죽느냐 그런 심정으로 대사관에 뛰어 들어 갑니다. 이렇게 대 &# xC0AC;관에만 들어오면 받아 준다는 그 말을 믿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사관 진입도 시키고 제 3국으로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난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를 돕는 사람은 브로커라고 해서 감옥에 가게하고 하는데 이제는 대사관 진입을 위한 안내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미 한국 대사관의 김은석 참사관은 남한 정부도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남북관계와 핵문제 &# xADF8;리고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로 인해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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