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해법

남한의 50대 주부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비참한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미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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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발생한지 적지 않은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직후 남한 정부는 사건경위에 대한 북한측 발표에 많은 의문점이 있음으로 북한측에 공동진상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중단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으로 봐 금강산 관광 중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측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동조사제의를 거부하면서 책임은 남측에 있음으로 남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쌍방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황에서 해법은 없을까.

첫째 공동조사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측 주장에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북한은 공포탄 한발을 쏘고 실탄 3발을 쐈다는데 남측 관광객들이 들은 총성은 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 군사분계선에서 접전협정위반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유엔군측과 북한군측이 공동 조사한 선례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측이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꾸린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밝힌 사건 경위가 진실이라면 공동조사를 꺼릴 이유가 없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해 사건을 원만히 채결하기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남한정부가 금강산 피격사건 해결을 위해 포럼 참여국 외상을 상대로 협의한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북한이 안보포럼 의장 성명에 포함시키기로 한 피격사건을 삭제하기위해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촉구 문구를 고집하자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두 문구 모두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물타기 전술에 의해 금강산 피격사건이 날아가 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대북에너지 지원 중단을 통해 대북압박을 가해야할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이 끝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성관광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성에서도 금강산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남한측 관광객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는 개성역시 미흡하므로 개성에서도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합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백두산 관광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종합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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