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불투명한 방북자 신변 보장

남한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지난 13일, 남한 정부가 수집한 대표적인 다섯가지 변형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목에 초청장 대신 동의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목 없이 ○○○단체 앞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과거에는 편리한 시기에 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방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의서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최근까지 신변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를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약화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현 시점에 와서 왜 이처럼 변형된 초청장을 발부하고 있는가. 그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남한내에서 방북자 신변안전문제가 커지자 북한측이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오라고 애원했느냐, 당신들이 오겠다고 희망해서 동의해 준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북자들의 경우 자기들이 좋아서 온 것이지 굳이 북한 당국이 불러들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얼음장을 한번 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민간교류에 의해 득을 보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한정부도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 했지만 남북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그 이면에 담겨진 뜻을 이해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서 『신체 불가침권을 보장 하겠다』는 남북간 합의서가 살아있는데도 태연스럽게 이를 어겼습니다. 이런 북한이 이번에는 『신변 안전 보장』이란 문구를 없애고 『편의 제공』으로 바꿔놓았으니 남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북한을 방문하겠습니까. 더욱이 개성관광의 경우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쌍방당국차원의 합의서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합의서도 마음대로 어기는 북한이 이젠 방북자의 신변안전 보장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폐쇄의 빗장을 다시 건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