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남북한 외교역량의 격차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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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가 내년 11월, 남한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계 경제문제 등을 협의하기위해 지난 1976년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가 출범했는데, 이 회의 참가국들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7개국에 남한,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 등 13개국이 추가돼 20개국 정상회의로 확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20개국 정상들의 최고 경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규모가 세계 85%를 차지하는 주요국가 정상들이 남한에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한민족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게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내년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기본틀을 다시 짜는 문제의 의장국을 남한이 맡게 된 것은 남한의 높아진 국제적 위치, 특히 경제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이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주력하고 있는 선진화라는 국가정책 목표가 큰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종합국력이 높이 평가 받았기 때문입니다.이에 비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어떠한가?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대외활동의 방향으로 네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강화. 둘째, 비동맹·제3세계 제국과의 협조강화. 셋째, 미국·일본을 포함한 자본주의 제국과의 우호관계 설정. 넷째, 동남아시아 제국과 선린관계 발전 등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냉전의 종식에 따른 소련, 동구권 몰락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로 부터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였고 제3세계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도 북한 경제의 침체에 따라 와해됐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와의 우호관계는 북한 핵문제 발생이후 악화일로의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이 지난 50여년간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통해 국력을 키워오는 사이, 북한은 이른바 ‘주체’의 깃발아래 개방·개혁을 거부하고 폐쇄의 빗장을 걸어왔습니다. 더욱이 경제는 ‘150일 전투’니 1950년대의 ‘천리마 운동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과거 회귀적인 정책에만 매달림으로써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등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정치 역시 수령 1인 독재체제를 고수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하는 길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실책에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왔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남한은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행사를 치르는데 북한은 국제적 미아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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