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02 경제개선조치 김정일 정권 위협” - 일 공안 당국자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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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고위 관리는 15일 북한이 2002년 7월 단행한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 김정일 정권 &# xC744;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철거와 후계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는 특히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것이었는데요.

양성원 기자: 네, 일본 공안조사청 고위 관리의 이번 발언의 요지는 북한이 3년 전에 시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5일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경제관련 개혁조치로 북한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는 점을 북한 체제 불안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서 배급 체계가 마비되고 일부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자 돈 있는 부자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이들이 반 김정일체제 세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불만은 일반 사회에서 뿐 만 아니라 가장 대우가 좋다는 북한 군부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이 고위 관리는 지적했습니다.

작년 말경 일본 공안조사청은 북한 체제내부의 균열조짐이 보인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지 않습니까?

양: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일본 공안조사청은 2004년 1년간의 일본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2002년 7월 개인과 기업의 영리 활동을 인정한 뒤 시장이 개설돼 경제는 활성화됐지만 빈부차가 확대되고 무단결근과 절도, 강도 사건이 증가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이션, 즉 물가폭등 현상이 일어 &# xB0AC;고 또 외부에서 반입되는 물건과 유입되는 정보도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기반에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후계자 옹 &# xB9BD;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양: 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식량계획과 가톨릭계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등 국제 대북 구호 기관 관계자들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던 바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사유재산 개념이 사실상 없었는데 지난 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화돼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개인소유제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 xC8FC;민들은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자 텃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이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17일 남한 전문가들도 개혁, 개방과 관련해 북한에서 내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 네, 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 북한대학원의 &# xB958;길재 교수는 17일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제한적인 개혁진 &# xD589; 속도를 고려할 때 북한에는 정권의 몰락 등 내부 폭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만약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 내부의 폭발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던 나서지 않던 둘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서강대 김병연 교수는 북한 &# xC758; 경우 중국과는 달리 경제개혁이 최고 권력층의 권력 유지에 오히려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북한 개혁은 중국식 자본주의로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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