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경수로 지원과 전력송전 ‘삼중부담 논란’


2005.09.21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한 경수로 건설 시기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는 경수로 건설지원과 전력송전, 에너지 즉 중유지원 등으로 남한이 3중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이장균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이 북핵폐기라는 큰 원칙을 담고 있긴 하지만 경수로 제공 시기 등 벌써부터 문안에 대한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성명 문안대로라면 남한은 경수로 제공에다 전력지원, 에너지 즉 중유지원 등으로 과도한 3중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폐기라는 큰 목표의 원칙을 담고 있지만 경수로 제공을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는 문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불거지는 등 벌써부터 문안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명에 포함된 송전, 에너지지원, 경수로 지원문제를 문자 그대로 현실화 할 경우에 남한이 과도한 3중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3중 부담으로 남한이 떠맡아야할 비용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전력송전에만 10조원에서 12조원, 미화 100억달러에서 120억 달라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명 내용을 보면 남한은 지난 7월12일 북한에 제의한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안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말하는대로 경수로 완공시기까지라 해도 송전시설 경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에 200만kw를 보내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우선 시설비의 경우 변전설비에 1조원, 송전선로에 6천억 원, 그리고 변전소 비용 등을 포함해 1조7200억 원 미화 17억 달러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수로가 지어지기까지를 10년이라고 볼 때 전력생산비는 6조원에서 8조원 미화로 70억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한 정동영통일부장관은 대북 송전은 경수로가 제공되기 이전까지로, 경수로가 완성되면 송전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수로 완공이전까지 한국이 송전비용을 대고 경수로 건설에 또 다시 비용을 대는 이중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공사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2008년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포에 짓다만 경수로가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남한 정부는 제3의 신규 경수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수로건설에 들어갈 비용과 에너지 즉 중유지원에 들어갈 비용은 얼마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경수로 건설이 통상 6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 할 경우, 전문가들은 신포경수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볼 때 약 46억달러의 경비가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은 신포경수로의 경우 공사비의 70%를 부담해 지금까지 11억3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만 신규경수로의 경우에는 아직 남한이 얼마나 부담할 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에너지 지원은 송전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동안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5개국이 분담해 지원할 경우 남한은 연간 5천만 달러씩, 1억5천만 달러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당초 남한정부는 신포경수로를 대신해 북한에 전기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만 성명내용으로 봐서는 송전과 경수로지원으로 2중 부담에다 중유지원까지 3중의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남한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 남한 정부안은 대북송전이 오는 2008년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사회가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이후 전력을 직접 제공하다가 경수로가 완공되면 송전을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과정보다는 제네바 합의때처럼 중유만 제공하다 경수로가 완공되면 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유공급의 경우도 남한이 북한에 제공하는 전력공급 비용을 제하고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포경수로 공사 중단을 밝히고 있지만 제3의 경수로를 짓는 건 커다란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34.5%의 공정이 진행됐고 15억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된 신포경수로를 폐기하는 것은 심각한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신포경수로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4-5년이면 완공할 수 있지만 새 경수로 건설에는 또 10년이 걸려야하는 시간적 낭비도 있습니다.

이장균기자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