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의 북한제 무기 압류 Q/A]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북한이 이란으로 수출하려던 무기류를 압류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압류는 북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발효한 뒤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허형석 huhh@rfa.org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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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허형석 기자, 북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이 북한산 무기를 압류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형석: UAE 정부는 이달 초 북한이 이란으로 몰래 수출하려던 무기류를 실은, 바하마 국적의 호주 선박을 억류하고 그 무기들을 압류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란의 걸프 해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 북한산 무기를 실은 배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북한의 화물 콘테이너 10개에는 뇌관, 탄약, 로켓추진 폭탄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UAE 정부는 호주 선박에 북한의 불법 무기가 선적된 사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UAE 정부는 어떤 근거에서 이처럼 북한산 무기를 실은 배를 억류하는 한편 거기에 실린 무기를 압류할 수 있었습니까?


허형석: 그 근거는 유엔 회원국에 이런 권한을 부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입니다. 올해 6월 12일에 나온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이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무기류를 재래식 무기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대북 제재는 금수 무기를 대량살상무기(WMD)와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기술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UAE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까지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토대로 북한산 무기를 압류했습니다. 이번에 압류된 무기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없었다면 북한과 이란 사이에서 그대로 거래될 수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UAE 정부의 압류 조치는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허형석: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이를 주도하는 미국 이외의 일반 회원국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행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난 뒤 채택된 제재 결의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번의 제재 결의는 이처럼 국제 공조의 기반 위에서 잘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압류 조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발효한 뒤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실을 맺은 첫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UAE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제재위원회는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허형석: 대북 제재의 이행을 담당한 제재위원회는 북한과 이란 당국에 이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서한을 지난 15일 보냈습니다. 또 선박을 소유한 회사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정부도 문제의 선박을 소유한 자국 회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나 이란 측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UAE 정부는 압류한 북한제 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허형석: UAE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외교관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압류된 무기류는 이를 압류한 국가가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와 함께 UAE 정부가 사안이 민감한 점을 감안해 제재위에 처리를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유엔 외교관들은 내다봤습니다. UAE 정부는 이번에 유엔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해 이란에 타격을 안겨주었지만 역내 패권국인 이란과 대립하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려는 입장입니다.

북한 선박 또는 북한 무기류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선박이 다른 나라 군함의 감시를 받은 적이 이 사례 이외에 또 있었습니까?

허형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1874호가 발효한 이후 북한 선박이나 북한 무기류를 적재했다고 추정되는 선박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6월 말 북한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을 받던 북한 선박 강남호가 버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로 향하다가 미국 해군의 추적을 받자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남포항으로 회항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사례로 보입니다. 또 8월 7일에는 인도 해군이 자국 해상에 불법으로 정박해 있던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위협 사격을 가한 끝에 붙잡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에는 불법 무기나 핵 물질이 실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UAE 정부의 압류 보고를 받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다각적인 압력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압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허형석: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2차 핵 실험을 징계하려고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에 근거해 여러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깊이 관여한 리제선(李濟善) 원자력총국장을 비롯한 개인 5명에 대해 여행 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북한의 내각 기구인 원자력총국 산하에서 핵 개발 계획을 담당한 기업인 남천강무역회사와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등에도 제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UAE 정부가 북한산 무기를 압류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허형석: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UAE 당국의 무기 압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P, 로이터를 비롯한 국제 통신사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호주의 에이지와 같은 신문이 이를 보도하자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한편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북한과 이란 간에 있었던 무기 밀매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북한산 무기를 압류한 데 따른 문제를 허형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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