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강화 추진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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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내 인권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형태의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내 인권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형태의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유엔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유엔 내 인권기구에 대한 개편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아난 총장이 제시한 인권기구 개편조치들의 핵심은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페런 하크(Farhan Haq)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 인권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이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Secretary-General believes it's important to establish a human rights body that will be perceived as having a sufficient credibility to deal with the topic."

유엔이 창설을 추진 중인 인권이사회가 기존 인권위원회와 크게 다른 점은 소속 회원국 수입니다. 인권위원회에는 현재 남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국가 등 53개 위원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이사국 자격을 부여합니다. 기구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하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이사국 수는 알 수 없다며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또 기존 인권위원회와는 달리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이 상임 기구의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유엔 측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의 활동이 연중 내내 계속되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6주 일정으로 해마다 한 차례만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또 이와는 별도 &# xB85C;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기구를 개편해 인 &# xAD8C;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유엔의 계획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아난 총장의 개혁안은 유엔의 인권 감시기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과감한 조치라며 반겼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기존 인권위원회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며 인권탄압이 심한 국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특별보고관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유엔의 이런 움직임에 원칙 &# xC801;인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 에럴리(Adam Ereli)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아난 총장의 인권기구 개편안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자유를 촉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ort provides a I think a positiv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omoting freedom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한편 유엔이 폐지를 추진 중인 인권위원회는 지난 1946년 설립된 유엔 내 최고 인권기구로 제61차 회의가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돼 6주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가 설립될 때까지는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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