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와 핵 협력 방안 모색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98년 여섯 번째 핵보유국이 된 인도와 핵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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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인도의 수상 Manmohan Singh이 만나고 있다. - AFP PHOTO/Prakash SINGH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일 인도의 수도 델리에 도착해 5일 동안의 인도, 파키스탄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로 인도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미국과 인도간의 핵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정의 골자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에너지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인도에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우라늄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인도는 민수용과 군사용 핵개발을 분리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이러한 협력 방안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도와 이러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NPT, 즉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며, 핵확산 방지조약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게 핵개발을 강행하고 버티기만 하면 핵 강대국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도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핵프로그램 책임자들은 인도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핵프그램이 미국과의 협력으로 위험해 질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핵협력 관계가 이뤄지기에 앞서 여러 가지 해결되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인도가 어떻게 민수용과 군사용 핵계획을 분리하고,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는 아직 풀려야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를 방문 중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핵 에너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민수용과 군사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sh: it's very important for India to understand our concerns about making sure that there is a civilian program is separated from military program.

스티븐 헤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협상에서 진척은 있으나 아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도에 대한 편향적인 핵지원은 인도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에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부상 했지만, 인도에 대한 핵지원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이번 인도, 파키스탄 방문에서 두 나라의 쟁점이 되고 있는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답안도 내놔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지난 1974년 비밀리에 지하 핵실험을 한 이래, 지난 1998년 5월 다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인도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제재를 받아 왔습니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