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금지’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약간의 타격만 줄 듯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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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살펴보면 핵 확산과 상관없는 ‘사치품 금지’ 내용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CNA 연구소에서 외국 리더십 연구를 맡고 있는 켄 가우스(Ken Gause) 이사는 ‘사치품 금지’ 조항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약간의 타격만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가우스 이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4일 채택을 앞 둔 유엔 안보리의 합의문을 보면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치품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Gause: Basically this is an attempt to try to separate sanctions on and its impact on general North Korea population from the impact the North Korean elite... 기본적으로 ‘사치품 금지’ 조항은 북한의 군과 정부의 핵심 세력만 타격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사치품을 사들일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치품 금지’의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Gause: The idea is the Kim Jung Il in his upper ladders uses luxury goods and hard currency and etc to pay off and buy support withi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김정일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치품과 달러 등을 이용해 군과 정부의 핵심 세력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치품이 차단될 경우 김정일은 정권 강화와 주변 핵심 세력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품 금지의 의도는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사치품이 차단되면 군과 정부의 핵심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을까요?

Gause: In my opinion, I think it will have only a marginal impact on them... 제 생각으론, 약간의 타격만 받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은 중국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이 유통 경로를 차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지’에 대한 제재를 일본과 미국만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통해 사치품을 구입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유엔 안보리의 사치품 차단 제재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 되겠지요.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엔 안보리가 ‘사치품 차단‘ 조치 제재를 가할 경우 현재보다는 통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Gause: It will definitely make him much more difficult... whether will make it impossible for him to enforce the control is the question. And I believe probably it will not.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치품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서 김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 국방위원장은 군부 세력을 사치품 선물로 길들이는 방법 이외에도 자신의 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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