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이바니 EP 의원 “정치적 박해 증명여부 관계없이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부여해야”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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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출신 이스트반 젠트-이바니(Istvan Szent-Ivanyi) 유럽의회 의원의 주최로 북한인권청문회가 유럽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23일 개최됐습니다. 젠트-이바니 의원은 청문회 직전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회견에서 유럽 각 국은 정치적 박해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대북지원은 분배감시와 연계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 장명화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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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반 젠트-이바니(Istvan Szent-Ivanyi) 유럽의회 의원 - PHOTO courtesy of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가 탈북자들을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젠트-이바니: 네. 한마디로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우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실정에 관해 들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나 유럽은 이미 전부터 북한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유럽연합입니다. 지금도 유럽연합은 북한의 현 인권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는 (unacceptable) 입장입니다.

(Szent-Ivanyi) "Not many are living now in Hungary. They are welcome. If North Korean people like to go there, they can get it (refugee status). In my position, it's a very clear position I have taken yesterday and today. I will repeat again that everyone should be granted the refugee status independently of whether they could justify the political persecution or not , because in my view every citizen is humiliated and deprived in North Korea and we don't need any specific evidence that they are persecuted. In Europe, the refugee regime is a little bit complicated and you should provide evidence and some justification that you are politically, not economically, persecuted or expelled or punished. And in that case, in my view, if all citizens are humiliated and deprived in that country, they should be granted the status if they ask and claim for that. I'd like to push for that (issue) through the Parliament so that it can happen."

특히 북한 당국이 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해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럽에 북한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헝가리는 어떻습니까?

젠트-이바니: 헝가리에 살고 있는 북한난민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주민들이 헝가리에 오게 되면,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주민들이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북한사람들은 지금도 북한 내에서 굴욕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난민지위를 얻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이 출신국가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럽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젠트-이바니: 저도 그렇고 유럽의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북한정부는 해외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각 지역의 일반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가를 감시하는 걸 허용해야합니다. 현재 유럽연합측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분배감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측은 중국과 남한의 예를 듭니다. 이 두 나라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22일 열린 제 3차 북한인권국제대회와 23일의 청문회의 의미와 평가를 해주신다면?

젠트-이바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리라는 점입니다. 둘째, 북한정권이 유럽연합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바깥세계의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유럽연합, 특히 유럽의회는 북한주민들과 강한 연대감 (solidarity)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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