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6개 국영기업에 금수조치

2005-12-3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미국 정부는 이란에 미사일 관련부품과 화학무기 재료를 조달하던 중국 국영기업 6개와 또 다른 인도와 오스트리아 기업 3개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미사일 관련부품과 화학무기를 제조하는데 쓰이는 재료 등을 거래하던 중국 정부가 운영하던 기업 6개와 인도, 오스트리아 기업 등 모두 9개 기업에 대해 수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부터 검토되어 왔으며 지난 몇 주 사이 로버트 젤릭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의회에서 지난 2000년에 통과된 ‘이란 핵지원 저지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오는 2007년까지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법안은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물론 외국 기업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기술을 이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전 세계40개 기업들이 금수 조치에 묶여있습니다.

이번에 금수조치를 받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북방공업공사와 중국 항공기술진출총공사 등 6개 기업으로 이중 캐틱, 노린코 등 3개 기업은 과거에도 불법무기 판매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금수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타임즈는 27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금수조치는 중국이 아직도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테러 지원국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 중앙정보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이 이전한 미사일 관련기술로 하여금 이란은 이제 자체적으로 미사일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란 이외에도 리비아와 북한에도 미사일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재료들을 이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을 조금 보이기는 했지만, 중국기업들은 아직도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금수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왔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비확산 공동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 에럴리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에 금수조치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미국과의 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기업들로서,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국가 정부나 국제사회가 이들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