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국 대북 선박제재의 6자회담 영향 놓고 의견 엇갈려
2006.05.24
미국은 이달 초부터 미국기업들이 북한선적으로 선박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새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달 8일부터 정식 발효된 미국 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규칙’ 추가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북한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대 혹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국적의 선박을 갖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미국시민과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외국기업들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의 금고형에 처해지고, 기업의 경우 100만 달러,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같은 대북 선박 제재에 따라 미국 선박업체들이 배를 북한선적으로 등록하는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 선박회사들 사이에서 북한선적의 배를 운항하는 행태가 의외로 널리 퍼져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Niksch: It is a wide-spread practice for American shipping companies to fly a N. Korean flag.
배를 북한에 등록시키면 미국에 등록시키는 것보다 세금과 각종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선박들은 북한과 같은 규제가 허술한 다른 나라들에 등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닉쉬박사는 그러나 재무부의 새 규제가 발효된 만큼 북한선적의 배를 운항하는 미국 회사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재무부의 새 규제가 북한정권의 불법 행위들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미국 워싱턴타임스에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선적을 취득한 일부 선박회사들 가운데는 부적절한 활동에 연루돼서 북한의 외화획득을 도운 회사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많은 나라들이 북한선적의 배에 대해서는 검사를 꺼리고 있어 북한선박을 이용한 밀수 행위가 더 쉬워지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새 규제가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닉쉬박사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Niksch: I don't think it's going to have any major effect on the six-party talks.
6자회담은 실질적인 진전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의 새 규제조치가 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자문관을 지낸바 있는 도널드 그로스 (Donald Gross)씨는 혼란만 일으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대북 선박 규제를 비판했습니다.
Gross: The US should not be speaking different voices and should not be sending mixed signals.
미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안보와 직접 상관이 없는 선박문제는 나중에 다뤄도 늦지 않다고 그로스 전 자문관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관련 기사
- 워싱턴 타임스, “미국의 대북 선박제재는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용”
- “미 대북금융조치, 북한에 6자회담 복귀 동기유발” - 미 전문가
- 미, 북한 선박 제재로 대북 압박 강화
- “북 불법행위 테러단체와도 연관” - 한국 전문가
- 북-미 대북경제제재 관련 회담 취소
- “북한 핵실험 해도 중국의 경제제재 기대할 수 없어” - 미 전문가
- 중국의 대북경제제재 가능성과 효과
- 북한산 모시조개 일본 수출 길 막혀
- 래리 닉쉬, “대북 경제제재, 북한이 모든 외교적 해결방안 거부했을 때 효력”
- 일 대북제재 효과 의문시
- “일, 대북제재 카드로 북 회담 복귀 촉구” - NYT
- 일, 대북제재 관계국들과 협의할 것
- 아사히신문, “한일 FTA 협상의 새로운 장벽으로 떠올라”
- 일본,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 “일, 독자적 대북제재 강행 힘들어” - 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