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기업 투자 없어 실망”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09.03.31
2009.03.31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수전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 소장은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군부 장성들과 정부 관리들이 미국 기업의 부진한 대북 투자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2005년 7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UCSD) 산하 수전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 소장은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란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난 군부 장성들과 정부 관리들이 하나같이 미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셔크 소장의 말입니다.
수전 셔크: (North Korean generals and government officials said) why have the lifting of the two sanctions not led to more American foreign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clearly they were very disappointed about that.)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왜 북한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하지 않느냐면서, 북한 장성들과 관리들이 크게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특정 국가 안에서 운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1984년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1994년 신 합영법을 통해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분야에 대한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셔크 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비영리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의 캐린 리 사무국장도 이번에 만나 본 북한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두 가지 중요한 대북 제재를 해제한 이후, 관련 경제 법규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명백한 (palpable)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셔크 소장을 포함한 4명의 미국 대표단은 최근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아직도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꺼리지, 미국 정부의 투자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셔크 소장은 말했습니다.
셔크 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이 미국의 장기적인 식량 원조에 대한 확약을 원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질문에 북한은 식량 지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만간 미국 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활발한 투자와 교역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과 북한 간에 장기간의 신뢰를 형성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타 아시아 담당 국장은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외무상 등을 각각 만난 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미국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장기 식량원조에 대한 확약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PL 480법, 즉 잉여 농산물의 공여 사업에 따라 저리로 장기적인 식량 원조를 원한다고 해리슨 국장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나온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농민들이 시장에서 곡물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민들이 성과 보수제 (물질적 인센티브)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북한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식량 지원을 포함해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UCSD) 산하 수전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 소장은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란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난 군부 장성들과 정부 관리들이 하나같이 미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셔크 소장의 말입니다.
수전 셔크: (North Korean generals and government officials said) why have the lifting of the two sanctions not led to more American foreign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clearly they were very disappointed about that.)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왜 북한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하지 않느냐면서, 북한 장성들과 관리들이 크게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특정 국가 안에서 운용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1984년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1994년 신 합영법을 통해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분야에 대한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셔크 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이 미국의 장기적인 식량 원조에 대한 확약을 원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은 식량 지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만간 미국 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활발한 투자와 교역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과 북한 간에 장기간의 신뢰를 형성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셔크 소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비영리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의 캐린 리 사무국장도 이번에 만나 본 북한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두 가지 중요한 대북 제재를 해제한 이후, 관련 경제 법규와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명백한 (palpable)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셔크 소장을 포함한 4명의 미국 대표단은 최근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취한 조치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아직도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꺼리지, 미국 정부의 투자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셔크 소장은 말했습니다.
셔크 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이 미국의 장기적인 식량 원조에 대한 확약을 원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질문에 북한은 식량 지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만간 미국 내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활발한 투자와 교역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과 북한 간에 장기간의 신뢰를 형성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타 아시아 담당 국장은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외무상 등을 각각 만난 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미국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장기 식량원조에 대한 확약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PL 480법, 즉 잉여 농산물의 공여 사업에 따라 저리로 장기적인 식량 원조를 원한다고 해리슨 국장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나온 스티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농민들이 시장에서 곡물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주민들이 성과 보수제 (물질적 인센티브)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북한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식량 지원을 포함해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