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힐 미 국무부 차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미국의 방위공약과 무관”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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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는 상관없다고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한미 동맹관계가 변화를 겪고는 있으나 유사시 남한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더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미국과 남한의 군사동맹이 보다 대등한 협력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기지통폐합 그리고 남한군의 역할 강화 등이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유사시 남한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더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이양하는 문제 역시 연합 사령부체제에서 단독 사령부체제로 바꾸는 것일 뿐 남한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는 상관없다는 설명입니다. 작전권 이양은 노무현 남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데서 비롯됐으며, 미국도 21세기 협력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남한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힐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권 이양시기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미국과 남한의 두 정상이 지난 14일 회담에서 정치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과 정부간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이양시기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남한은 2012년에 작전권을 이양 받는다는 방침이었으나 미국 국방부는 이보다 3년 앞당겨 2009년에 이양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국방부의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도 기존의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이 2009년으로 잠정 예정돼 있다면서, 이는 야심찬 계획이기는 하지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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