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해외 파병 문제 논의 중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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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국방지침’ 제정의 선결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방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 이후 한미 양측은 두 사안을 병행해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1월에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도 두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이 제정하려는 ‘국방지침’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한 다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보와 관련한 행동 지침입니다.

‘국방지침’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후속 조치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발표하는 게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국방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미국은 전력증강을 검토하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세계 어디서든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에 주둔한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전략을 뜻합니다. 한국에 배치한 미군을 필요시 다른 지역에 신속기동군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통은 “한미 양측이 2006년에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지만, 당시 합의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사전 협의의 여부나 구체적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을 구체화한 다음 주한미군의 일부를 중동 같은 분쟁 지역에 배치하고자 하며, 이 계획은 주한미군의 복무 정상화 과정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간의 협의와 주한미군 장병들이 가족을 동반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지 등에 따라” 주한미군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시점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15일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근무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을 동반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복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 해외로 파견돼 가족이 있는 한국을 떠나더라도 새로운 파견지에서 임무가 끝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고 샤프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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