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다양한 비정부 차원 접촉 추진"

MC: 북한이 미국과 비정부 간 민간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민영 부문(private sector)에 관한 미국인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변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문화 교류와 경제 개발 등 민간 차원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단을 구상하고 있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The Administration is thinking of sending a number of US citizens to NK to discuss cultural exchanges, economic development, etc.)

리스 전 실장은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분위기와는 별도로 미국과 북한 간 민간 차원의 접촉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 국장도 미국의 비정부 단체가(Track II group) 오는 10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 know there are some plans for a track II group to go in October.)

워싱턴의 소식통도 최근 북한이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25건에 달하는 미국인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이에 대한 비자발급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불과 한 달 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번에 북한에 가는 일부 인사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갑자기(suddenly) 이례적으로 민영 부문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미국인 방북을 허용했지만 이는 북한이 취하는 구애공세(Charm offensive)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David Straub: 누가 방북하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최근 미국인들의 방북을 다시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늘 그들이 원할 때마다 이런 교류를 허용하고 허락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종의 구에공세인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절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접근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장은 북한이 이같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할 수 있기를 꾀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더는 같은 수법(trick)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민간 차원의 개인적인 방북을 반대한 적이 없지만 오히려 북한이 체제의 불안정을 염려해 미국인들의 방북 기회와 시간을 제한해왔다고 스트라우브 부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들도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예상되고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대화의 가능성이 무르익는 가운데 북한이 이처럼 민간 차원의 대화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도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미외교정책협회(NCAFP)와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등을 통해 비정부 간 민간차원의 논의인 트랙 2의 협의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슈 국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관련된 논의는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대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내 다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