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현재 대북 식량지원 계획 없어”

북한 관리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미국 내 구호단체를 접촉하면서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의 재개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와 민간단체는 현재 식량 지원의 재개에 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09-08-2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의회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이 재개된다 해도 이는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대북 지원용 예산 중 식량 지원의 중단으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이전에 사용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이 예상과는 달리 식량 지원이나 그 밖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 공개적이든, 뉴욕 채널을 통해서든 무엇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 여기자가 북한에 억류됐을 때부터 식량 지원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해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식량이라며 대규모의 식량이나 의료품의 지원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북한에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할 계획이 없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식량지원에 깊이 관여했던 국무부의 다른 관리도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식량지원이 중단된 상태지만 지원 재개를 논의할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과 북한 정부의 관리로 구성된 '조미민간교류협회'의 고위 관계자 4명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내 구호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 많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초청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 주지사와 면담을 전후로 미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과 미국 내 민간단체 간 면담을 허락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재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국무부와 민간단체의 입장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 정치적 사안과 별개라는 기존 입장은 똑같지만 지원한 식량이 제대로 사용된다는 분배의 감시에 관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동참했던 미국 내 민간단체 머시 코의 조이 포텔라 공보국장도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 우편에서 식량 지원의 재개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We don't have any updates on a potential food program at this time.)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최근 북한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식량 지원의 재개에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Bruce Klingner: 당장 식량 지원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분배 감시에 대한 조건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은 분배 감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식량 지원을 재개되기 위해서는 분배 감시에 대한 조건을 철회해야겠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불리한 일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과 민간단체의 만남을 승인한 이유도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와 분배 감시의 기준을 준수할 때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줬을 뿐 양측의 만남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직접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창고 내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보여줬던 '오퍼레이션 USA' 측은 대북 지원에 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재개는 아직 아는 바 없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2008년 5월 합의에 따라 미국 내 민간단체를 통해 16만 9천 190톤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지난 3월 더는 식량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중단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