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00년 대북제재 완화 복원 고려” - 레비 차관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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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설득 노력에도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6년 전 해제했던 대북 경제재제 조치들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1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그 대응책 중 하나로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해제된 대북 경제제재를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2000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자 그 이전까지 북한에 대해 취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교역제한, 대북투자와 송금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레비 차관은 또 북한 지도층이 전 세계 은행들에 상당한 양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북한 관련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르는 위험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또 중국 당국이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마카오 카지노 업계를 통한 북한의 돈세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불법행위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남한 정부가 각별히 경계해 줄 것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결국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고립되길 원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애국법을 본 따 만든 대북 금융제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30일 이 법안은 외국 정부가 관여한 자금세탁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을 지정해 일본 금융기관에 이들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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