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북 난민 재정착 계획, 조기 경제자립에 초점


2006.05.08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미국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재정착 계획에 따라 미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난민들이 하루빨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민간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정부의 난민 판정을 받고 미국 땅을 밟은 탈북 난민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탈북자들처럼 난민 판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우선 국무부가 주관하는 ‘난민 수용. 배치 계획’ (Refugee Reception & Placement Program)에 따라 미국 정착을 시작합니다. 국무부는 직접 나서기 보다는, 자격을 갖춘 10개의 민간단체들을 뽑아서 난민들의 정착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난민 한 사람 앞에 일시불로 850 달러를 책정해서 지원하는데, 난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민간단체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개별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단체 가운데 하나인 Church World Service 즉 세계교회봉사회의 조셉 로버슨 (Joeseph Roberson) 난민 이민 담당 국장은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석달동안 살집과 음식 등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Joeseph Roberson: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initial housing seeing to that house or apartment is fully furnished.

난민들이 들어가 살집은 가재도구가 모두 갖춰져 있고 입을 옷도 마련됩니다. 난민들은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자녀들은 학교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지원단체들이 주관하는 재정착 계획에 따라 미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 훈련과 지원을 받습니다.

미국의 난민 지원정책은 그러나 난민들이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한 달이 지나면 국무부는 손을 떼고 대신 보건부가 5년 동안 난민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민간단체들과 지방 정부가 나서서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건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일부 자금 지원을 맡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미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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