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조정관 임명돼도 미국의 대북정책기조 바뀌지 않을 것”
2006.10.27
미국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이 북한 문제를 다룰 대북 정책 조정관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북 정책 조정관이 임명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칼 레빈 의원,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바이든 의원은 지난 20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개의 핵무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 의원은 따라서 북한 핵무기 계획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부시 대통령이 2007년 국방.수권법에 정해진 대로 서둘러 고위급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지난 1998년 클린턴 행정부시절에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대북 정책 조정관이 임명돼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시 대통령의 신망을 받는 능력있는 고위급 인사가 대북 정책 조정관에 임명돼서 부처와 정파를 초월해 대북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2007년 국방수권법의 대북 정책 조정관 관련 조항은 이들 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국제관계 자문기업인 유라시아 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아시아담당 분석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누가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lingner: I wouldn't envision a change in Bush policy toward N. Korea regardless of who is announced as Policy Coordinator.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자는 목소리가 부시 행정부 안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에서 두 개의 대북 결의가 잇따라 채택된 것을 두고,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옳았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7일 발효된 2007년 국방수권법은 대통령이 법 발효 후 60일 안에,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그 밖의 안보 문제에 관련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미국 협상단을 지도해야 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998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한바 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조정관으로 삼아 8개월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대북 협상을 건의한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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