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 위원회에 북한인권 보고서 제출-여성, 어린이 인권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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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본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세 번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세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관심사로 지목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장애자들에 관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과 달리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특별관심사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작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열거했었습니다. 작년 보고서에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은 식량과, 정치범, 보건, 탈북자 문제 등에 이어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른 인권문제들을 일반 관심사로 분류하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은 특별관심사로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심사에 노인과 장애자들의 인권을 추가했습니다.

여성 인권에 관해 알아보죠. 보고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여성의 권리와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위직에 진출하는 길이 막혀 있고 판에 박힌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건 여자가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틀 속에 가둬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집안일과 직장일 뿐만 아니라 식량 구하는 일까지 여성이 떠맡으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만 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출신 성분이 나쁜 북한 여성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권에 반대한 친척들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보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이 집 안밖에서 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서 이웃나라로 피난처를 찾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타본 보고관이 작년 11월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을 방문해서 만난 탈북 여성들의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한 탈북여성은 이웃나라에 사는 친척을 찾아 북한을 탈출했는데, 길을 안내한 사람이 이 여성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강제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경제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의 어린이 복지 정책은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탁아와 보육에 관한 법률을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11년 동안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엔 어린이 권리 위원회와도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식량난 이 발생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희생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보다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학교가 많고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도 항상 부족합니다. 보고서는 특히 출신성분이 나쁜 부모를 만난 어린이들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인들의 인권도 특별 관심사로 지적됐죠?

그렇습니다. 북한 노인들은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았고 국가가 베푸는 사회보장 혜택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생기면서 많은 노인들이 희생됐습니다. 보고서는 90년대 말 식량난으로 숨진 북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외부의 식량지원 덕분에 식량난으로 희생되는 노인들은 전보다 줄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장애자들의 인권도 특별 관심사에 포함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서는 지난 2003년 북한에서 제정된 장애자 보호에 관한 법을 환영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장애자들이 평양에서 쫓겨나고 있고, 특히 정신 장애자들은 수용소에 감금돼서 혹독한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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