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등으로 핵물질 수출 국가 밝혀내야”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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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의회는 2006-2007 회계연도 대외관계 수권법안(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북한과 이란 등으로 핵 관련 물질을 수출하는 나라나 업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미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이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탈북자들의 난민대우와 관련한 대목이였죠?

네,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내년과 내후년 대외관계수권법안 (H.R.2601: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s 2006 and 2007)에 미 행정부가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에 탈북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잘 협조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첨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외관계 수권법안에는 북한 난민 관련 내용 말고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봄 미 의회 상, 하 양원에 동시 상정돼 화제를 모았던 북한 등을 겨냥한 ‘민주주의 증진법’도 이 수권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핵 암시장 철폐 법안(Nuclear Black Market Elimination Act)’도 포함돼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핵 암시장 철폐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여기에 북한이 어떻게 언급돼 있습니까?

이 법안은 핵물질이나 우라늄 농축 또 핵재처리 기술을 기존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외의 나라에 전수하는 나라나 개인에게 미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그 대상에는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북한 같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 842항에는 직접 북한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한지 90일 이내에 또 그 후 매년 미 대통령은 의회에 전 세계 핵물질 거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나라나 집단이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과 핵 관련 기술이나 장비, 물질 거래를 하는지 밝히는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지난 봄 화제가 됐던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법안도 이번 수권법안에 포함됐는데 그 주요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죠.

이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이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의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민주주의가 전파되면 이 지역에서 테러리스트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들로 인한 미국의 위협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등 비민주국가에 대해서는 세계 6개 지역에 ‘지역 민주주의 거점’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주변 동맹국들 또 비정부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해당 독재국 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신장시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의회에 상정한 공화당의 존 메케인 상원의원 등은 북한도 민주주의 증진이 절실한 이 법안의 대상국임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존 메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은 이 법을 통해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켜야 할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돼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McCain: Obviously, country such as North Korea will be the object of our efforts to bring the message of freedom and democracy to...

또 그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인(oppressive)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에서의 자유 신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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