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시한 정해진 것은 아냐 - 존 울프스탈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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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고위관리가 ‘6자회담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회담 복귀와 관련해 최종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최종 시한을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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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연구원 - PHOTO courtesy of CSIS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서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전혀 없다면서, 6자회담이 '중대한 국면'(critical phase)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콘디 라이스 국무장관은 6주 뒤 쯤 아시아 순방길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심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한 마감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마감 시한을 정해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Wolfsthal: I don't believe that there are some deadlines set for North Korea.

그 같은 근거로 울프스탈 연구원은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서 푼다는 기존의 외교 노선 이외의 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시 행정부의 현행 대북 전략은 북한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도 압력만 가해 핵을 포기시키자는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현 노선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기꺼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olfsthal: But the administration is more than content to let North Korea to continue along its current path even if that increases the potential threat to others.

울프스탈 연구원은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6주 후에 아시아를 순방하며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압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olfsthal: But my belief is that it's not likely to be successful.

그는 또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게 되면 방문 국가들에게 일본과 호주처럼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남한이 추가 제재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들 나라가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설령 추가 제재를 받더라도 종국에 가선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Wolfsthal: But in the end I think North Korea 's position is relatively secure and american's position is blotsome.

울프스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미국이 이에 추가 제재로 맞설 경우 양국이 정면충돌의 길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판단착오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위기를 조성하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런 오판의 결과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놓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olfsthal: I think the US has not adequately prepared itself with allies in the region for the consequences of such miscalculation.

한편 울프스탈 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10자회동을 추진한 것 자체가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하며, 그런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북한 정권을 약화하겠다는 위협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91년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줄곧 그래왔듯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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