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의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 실태 보고서 (3)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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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3차례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북한의 새로운 종교 확산 현상과 종교 탄압 개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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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5일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한 특별보고서,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 PHOTO courtesy o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어버이 김일성 감사합니다'(Thank you Father, Kim Il Sung)라는 제목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혹독한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종교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지난 1990년대 대 기근 이후 북한주민들이 점을 보거나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속신앙과 점술 행위는 불법이지만 2km 마다 점쟁이가 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처벌해야 할 정부와 군, 보위부 관리들도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점을 본 대가로 지불하는 복채로는 쌀이나 가축, 현금등을 지급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한달치 월급을 내는 경우도 있을 만큼 비싼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불안한 생활 속에서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 점쟁이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특정 사회에서는 계속되는 기아와 경제난으로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주체사상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해 줄 믿음을 찾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특히 기독교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숫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지하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성한 인권 운동가 데이비드 호크씨는 지난 15일 보고서 발표회에서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면담한 40명의 탈북자 대부분이 북한내 지하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처형을 당한 주민의 얘기를 들었다는 일부 탈북자의 증언과, 또 종교인의 색출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는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때 북한내부에서도 종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자유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 정부에 몇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 정부는 종교 자유등 인권 문제를 6자회담의 의제에 포함시킬 것과,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과, 미국이 유엔기구에서의 북한 인권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하는등 국제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5일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공화당 공화당의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은 자신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남한과 중국은 탈북자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측의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Wolf: Both countries are natural destina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s, among the many human rights concerns that must be raised with China.

또 미 의회내 한국모임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의 회장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도 이날 발표회에 나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 보고서가 남한에도 널리 배포돼 남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Royce: I encourage USCIRF to distribute this report in South Korea as well.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1998년 미 의회에 의해 창설된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세계 인권 선언 규정에 따른 각국의 사상과 양심, 종교 자유 실태를 감시하고 99년부터 이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매년 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매년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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