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해결 위한 유엔의 제의 여전히 유효”


2006.03.10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풀기위해 북한당국을 돕겠다는 유엔의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 김연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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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PHOTO courtesy of UNESCO

이달 13일에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 앞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작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적한 주요 우려사항들을 계속 추적해왔는데요, 그 작업결과를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우선 식량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식량지원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또 주민들이 제대로 식량을 받고 있냐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망명과 난민보호에 관한 문제도 다뤘는데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작년 가을 북한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 연락해서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정치적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보고서에서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은 계속해서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장애자들의 인권을 특별 우려사항으로 지정해서 새로운 각도로 바라봤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영양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배척당하고 있어 큰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신질환자들이 거의 죄수나 다름없이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당국과 연락하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북한 정부와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눈에 띈 사안들에 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관해 북한당국에 두 번 연락했습니다. 물론 정치범 수용소 문제 같은 다른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북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북한은 전부터 계속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인권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매우 건설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깊이 생각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그 뒤로 북한당국으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습니까?

북한측으로부터는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특히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전과 소재를 물었었는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풀기위해 북한당국을 돕겠다는 유엔의 제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진행중인데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역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유엔은 현재 중요한 개혁과정에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새로 개편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인권 이사회로 개편될 경우 현재 일 년에 한 번 모이던 것에서 일 년에 세 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특별보고관들이 더 자주 유엔과 직접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을 조사하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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