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서해 현장 지휘관에 권한 대폭 위임”
서울-박성우 xallsl@rfa.org
2009.02.16
2009.02.16
k021609ne-ps
특히,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서해 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옥임: 오늘, 김정일 위원장 생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날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NLL 도발이나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긴장합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의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북한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려고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을 포함하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생일인 16일부터 1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전후하거나, 다음 주 수요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시점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는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자로 참석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국방부와 군은 서북해역뿐 아니라 DMZ를 비롯한 지상에서 적의 도발, 또 항공기에 의한 공중 도발, 해상에서 일어나는 도발, 또 최근 논란이 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도발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은 소위 햇볕정책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여러 가지 도발을 했다”며 지난 1998년 미사일 발사와 99년 제1 연평해전, 2002년 제2 연평해전과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서해 상에서 북한이 해안 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함정을 동원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으로 (북측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현장에서 가용한 합동 전력으로 최단 기간에 승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지휘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상희: 1차 연평해전에서는 소요 시간이 14분 걸렸습니다. 2차 연평해전에서는 18분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들을 위임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이 동해 상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난 199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명환: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탄두만 다릅니다.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그건 다 유엔 제재, 안보리 결의 171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해 이상희 국방 장관은 “북한이 유리한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옮겨진 미사일은 아직 발사대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번 주에 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외에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이 핵이나 핵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수교를 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어제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시각으로 지난 13일 뉴욕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옥임: 오늘, 김정일 위원장 생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날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NLL 도발이나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긴장합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의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북한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려고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을 포함하고,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생일인 16일부터 1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전후하거나, 다음 주 수요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시점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는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자로 참석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국방부와 군은 서북해역뿐 아니라 DMZ를 비롯한 지상에서 적의 도발, 또 항공기에 의한 공중 도발, 해상에서 일어나는 도발, 또 최근 논란이 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도발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은 소위 햇볕정책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여러 가지 도발을 했다”며 지난 1998년 미사일 발사와 99년 제1 연평해전, 2002년 제2 연평해전과 2006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서해 상에서 북한이 해안 포나 단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함정을 동원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군은 평시부터 우위 전력으로 (북측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현장에서 가용한 합동 전력으로 최단 기간에 승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지휘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상희: 1차 연평해전에서는 소요 시간이 14분 걸렸습니다. 2차 연평해전에서는 18분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들을 위임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이 동해 상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난 199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명환: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탄두만 다릅니다.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그건 다 유엔 제재, 안보리 결의 171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해 이상희 국방 장관은 “북한이 유리한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옮겨진 미사일은 아직 발사대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번 주에 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외에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이 핵이나 핵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수교를 할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환: 어제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시각으로 지난 13일 뉴욕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제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