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 수역, 평시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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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 해군사령부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해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 사격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이 이날 지정한 ‘평시 해상 사격구역’은 1999년 9월 북측이 설정한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의미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북측의 선포대로라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높아집니다. 해상 사격구역이 남측의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측은 대변인 성명에서 “해상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과 기타 함선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측이 현재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유화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군사적 위협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측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사회 내부를 겨냥한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미북 회담과 6자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평화체제 설립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 것으로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해석했습니다.

김용현: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늘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나 특히 미국에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평화협정이 조기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남측을 상대로 하는 포석도 있습니다. 북측은 최근 들어 남측으로부터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을 받아들이는 등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수세에 몰린 국면이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을 상기시켰다는 해석입니다. 김 교수입니다.

김용현: 대남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다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현 교수는 북측이 내부 단속을 위해 남측과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김용현: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내부의 혼란 상황 같은 걸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을 활용해서 북한 내부를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북측이 ‘평시 해상 사격구역’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남측은 해군본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북측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해군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50여 년간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해군은 또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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