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최근 관광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유럽 등지의 관광객들이 북한 여행기를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김성렬 부산외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이 관광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김성렬] 북한은 이달 10일 북한 관광 안내 웹사이트 ‘조선관광’에 나선관광지를 홍보하는 글을 다수 개재하였는데, 나선시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러시아와 중국까지 한 번에 관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나선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한 당국이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1년에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북한의 ‘조선관광’이 나선 관광지를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재개한 후 북한 전문 여행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설트(Korea Konsult)의 미셸 달라르드 공동대표는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외국인들에게 라선 관광을 공식 개방한다는 소식을 북한 측 담당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르드 대표는 “한국인과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2월 20일부터 나선 지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KTG도 “나선에 있는 북한 담당자로부터 2월 20일부터 관광객이 나선에 입국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Koryo Tours)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의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 나선경제특구에 도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나선을 중심으로 국경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유럽인의 북한 관광기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김성렬]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서방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피에르 에밀 비오라는 관광객은 지난 20일 중국 연길에서 출발해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4박 5일 일정의 단체 관광 상품으로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비오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함께한 일행이 북한 나선에 도착한 후 해안 공원, 비파섬, 룡성맥주공장, 사슴목장, 나선 소학교 등을 둘러보고 태권도 공연 관람과 김치 만들기도 체험했다고 여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비오 씨는 여행 기간 관광객들에게 지역 맥주로 대표되는 대동강 맥주와 두만강 맥주를 식사 때마다 제공받았으며 나선 특구의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상점에서는 거의 쓸 수 없었고, 중국 위안화를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여행 소감을 밝기도 했습니다. 비오 씨 일행의 여행 일정에는 나선 시내 중심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과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조러친선각’ 방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 관광객만 북한 지역 방문을 허용했고, 다른 외국인 단체관광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오 씨 일행이 이용한 북한 관광 상품은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 상품으로 1인당 가격은 705유로라고 합니다.
북, 안정적 외화확보 창구로 관광 사업 추진
[진행자] 이렇게 최근 북한이 관광사업에 신경을 쏟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렬]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국경을 폐쇄했다가 최근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나선 경제특구와 같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는 원산, 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구를 조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었죠.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경제개발구 운영 및 관광 부문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대, 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하였고,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입니다. 북한은 올해 4월 평양국제마라톤을 6년 만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6월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10년간 공들여온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 관광정책으로 ‘폐쇄’ 이미지 탈피 시도
[진행자] 북한이 세계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북한 방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북한 관광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북한 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렬]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재 우회를 통한 외화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은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바 있죠. 또 하나는 이전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숙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성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관광업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전략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 인프라가 해외 관광객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한 북한의 특성상 관광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의 관광산업이 유엔 대북제재나 미국의 독자 경제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의지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경제제재 해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복잡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관광산업은 북한 당국의 의지로 지속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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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관광객 “북한군 러 파병?” 북 안내원 “보내고 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에 방문했을 경우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그런가요?
[김성렬] 북한이 외국인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가운데, 최근 한 여행사가 공개한 북한 출입국 도장(여권 스탬프)이 화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 북한 방문 기록이 남을 경우 미국 등 다른 나라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20일 별도의 공지를 통해 ‘북한 여행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재 외국인 대상 관광이 재개된 나선 경제특구 여행의 경우, 비자 없이 당국의 입국 승인 후 여권에 도장이 찍혀 결국 북한 방문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련 법에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적자는 예외(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미국 방문이 잦은 외국인의 경우 북한 관광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시사진단 한반도, 김성렬 부산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성렬]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