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든 북한선박 입항금지 법안추진


2003.12.20

일본 자민당은 모든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자민당의 '대북한 외교카드를생각하는 모임'이 내년 정기국회때 일본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국의 선박입항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입항금지와 제한선박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당초 북한 화물선 여객선인 만경봉 92호에 대해서만 입항을 저지하려는 입장 이었으나 북한이 계속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일본송환을 거부하고 핵문제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모든 북한선박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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