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분쟁 해결위한 제도적 정비 시급

남북한 교류 활성화로 인해 양측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남대 법학과 윤대규 교수는 26일 남북경협 분쟁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남북간 물품구매나 투자임가공, 북한 문화상품수입, 문화행사 취소 등에 따른 각종 피해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 이라며 정부당국의 관련법 제정과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내 한 업체가 쌀 5천톤을 북측의 석탄과 교환하려다 빈배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며 남한측 기업의 대북거래 위험을 줄이기위해 북한지역에 대한 특별 보증보험 도입 등의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