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복지 개인으로

북한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했던 경제관리개선조치 영향으로 북한의 사회복지 구조가 바뀔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철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26일 '7.1조치와 북한사회복지의 상관관계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7.1조치로 인민가계의 호주인 수령의 역할이 퇴조한 가운데 인민복지의 책임이 수령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경제난이후 마비되었던 사회복지 체제를 스스로인정하고 이런부문에 대한 과도한 국가책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북한경제 발전을 전제로 할 때 사회복지 향상을 유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면 과거보다 더욱 열악한 복지현실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