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에 선제공격 허용 검토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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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무장괴한이나 괴선박 출현시 경찰이나 해상보완청 대신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선제공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 안정보장회의 산하기구인 '사태대처전문위원회'에 따르면, 무장괴한이나 괴선박의 활동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안출동이나 해상경비와는 다른 새로운 임무를 자위대에 부여하되 상대의 공격 정도에 맞춰 공격하지 않고 먼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사법제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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