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고이즈미 방북, 용기 있는 행동”이현기--RFA 기자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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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RFA 기자 2004.05.29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묶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MC: 이 기자, 지난 한 주간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롯해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북한 인권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미국난민위원회’가 지난 24일 세계 난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를 10만명으로 추정하고 중국 당국이 이들을 주 당 150명, 한 해 동안 8,000명씩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베로니카 마틴 동아시아지역 정책분석가는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처형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난민위원회’에 이어 지난 26일에는 국제적인 인권 옹호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다시 거론됐는데요. 북한주민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했던 이 단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MC: 네, 북한 인권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자주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개선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일부 국경지역에 목책, 즉 나무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신의주와 온성까지 약 400킬로미터 구간에 2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고 남한에서 북한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 강철환씨가 전했습니다. 강씨는 또 북한 당국이 울타리 뿐 아니라 국경지대 곳곳에 함정도 파놓았다고 했습니다. MC: 지난 22일 있었던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한 뉴스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우선, 이번 방북의 주 목적이었던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 중 일부를 일본으로 데려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8일 있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자국민의 납치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도 앞서 뉴스에서 보도된 것 처럼 29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예방한 자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이번 방북은 훌륭한 결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처럼 이번 방북에서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남한인 납북자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식량 등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비난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았다기 보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매우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또 앞서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도 지난 24일 핵 문제와 관련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성과에 대해 앞으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MC: 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이 리비아에 핵무기 제조용 우라늄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기자: 네. 지난 22일 뉴욕 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후 후속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의 핵 사찰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리비아에 대한 핵 물질 판매 가능성을 비롯한 리비아의 대외 핵거래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물질이 테러조직에 넘어 갈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C: 주한미군 감축 소식도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이밖에 다른 뉴스들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을 재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남한측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축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감축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다음달 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군 당국은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대북 억지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찰스 캠벨 주한미8군 사령관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현재 잠정 중단 상태에 있는 대북 경수로사업이 올해 말에 완전 폐기될 것이라는 소식과 남북 장성급 회담 개최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이현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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