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뉴스]채명석--RFA 도쿄 통신원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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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RFA 도쿄 통신원 2004.06.01

북한 선박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는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안이 1일 중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3일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법안의 내용과 제재조치 발동 가능성에 알아보겠습니다.

< ; 문 > ; 오는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달 중에 성립될 전망인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은 어떤 나라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 ; 답 > ; 이 법안은 일본의 안전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국의 선박과 그 나라에 기항했던 선박 등에 대해 일정기간 입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국이란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법안이 당초부터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를 목적으로 입안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재무성이 만경봉 92호 등을 통해 작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현금 총액이 26억 엔에 달했었다고 부러 1일 밝힌 것도 이 법안의 통과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엄호사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문 > ;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22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북 평양공동선언을 준수하는 한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회가 동 법안의 성립을 서두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 답 > ; 대북 송금정지를 가능케 하는 외환관리법, 외국 무역법 등 의 개정에 성공한 자민당 강경파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경제제재조치 불 발동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조치 수단의 제2탄이 될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예정대로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킬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국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의 성립과 실제 발동은 별개문제라며 동 법안의 성립 자체에는 반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열린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대해 압력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제 의지는 동 법안의 성립에서 보듯이 대화와 압력 노선을 동시에 병행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문 > ; 그렇다면 대북 송금정지 조치나 만경봉 92호에 대한 입항금지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상황은 어떤 경우입니까? < ; 답 > ; 대화가 지속되는 한 두개의 제재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결렬되고 대립이 격화될 경우에는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자 회담이 결렬되어 미국이 대북 강경 수단을 발동할 경우 일본도 미국에 추종해 즉각 대북제재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두개의 카드를 손에 넣게 됐지만 결국은 미북관계의 향방이 제재조치 발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도쿄에서 RFA 채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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