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뉴스]변창섭--RFA 한국어 서비스 편집장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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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RFA 한국어 서비스 편집장 2004.06.19

체코슬라바키아의 바쉴라브 하벨 전 대통령은 18일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문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전세계가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기고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날 공산 중국을 거쳐 자유 남한으로 피신한 수천여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독재정권의 범죄적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준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억누르고 탄압하는가는 위성사진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소위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명의 죄수가 갇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전제주의 독재자이자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이 있는 김정일이 다스리는 곳이다. 아버지 김일성의 뒤를 이어받은 그는 지금도 개인우상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획 경제로 나라가 기아상태에 빠졌는데도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언제나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고 있는 군과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수만명의 절박한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피신했지만, 중국은 관련 국제협정을 무시한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길 거부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도 막았다. 중국은 산으로, 국경으로 탈북자들을 찾아 나서 잡히는대로 북한에 송환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는 팔장만 끼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창설 2년만에 북한의 현저한 인권위반을 비난해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위원회가 제시한 인권 개선안을 실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이제야 말로 전세계 모든 민주국가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남한 등이 북한 문제에 공동의 보조를 취할 때다. 그들은 독재국에 대해선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은 인권존중이야 말로 향후 대북 협상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힘을 쥔채 단호하면서도 인내심있는 대북협상만이 김정일과 그 일당이 이런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개선 등을 위해 세계가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기고문 내용을 변창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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