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언론, 탈북자 강제북송관련, 정부 질타전수일--RFA 기자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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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RFA 기자 2004.06.20

16일 남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 투먼의 안산수용소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한국행을 요구하던 탈북자 7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14일 그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제기한 탈북자들의 단식투쟁과 이들의 북송 주장을 부인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탈북자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사설 주요 내용을 전수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 언론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경협문제 등 남북 현안을 보는 시각은 각 언론사의 진보 보수 중도 등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중국 수용소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사실을 뒤늦게 확인한데 대해서는 모든 언론들이 한결같이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비난하고 공개적인 대중국 외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사설에서 주장한 것은 남한 정부와 중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오류에 대한 지적과 비판,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처방 촉구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우선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각 언론사의 사설 제목만으로도 잘 나타나있습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정부는 뭐했나” “정부 무대책이 탈북자 북송 불렀다” “중국에 바보 취급당한 한국” “조용한 탈북 외교는 변명일 뿐이다” “탈북자 대책 재정립하라”

연합뉴스는 한국정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이 북송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당국의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한 태도와 책임회피적인 사후처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무책임’ 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인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난 3월 이들이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때 적극 개입해서 이들의 북송을 막았어야 했다”면서 “북송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외교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반기문 외교장관은 3월말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협조를 요청한뒤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정부의 대 중국 협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탓하기 전에 먼저 탈북자들 동족으로 생각하고 돕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최근 국내 인권단체들이 회견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16일 부랴부랴 시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중국의 북송 통고를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냐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지난 4개월 동안 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언론을 비난한 것이 전부인 셈이라면서 한국정부는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바보 노릇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야만적 행위라면서 중국은 이점을 유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도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탈북자 7명의 북송은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들의 신상에 문제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반체제 인사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국정부가 모를리 없다면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다시 밀어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있는 탈북자들까지 서슴없이 북송해 버릴 정도라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탈북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송했다는 중국측 해명은 해괴한 소리라면서, 목숨 걸고 탈북 해 베트남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뒤 다시 수용소에서는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한국행을 요구한 것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의 그릇된 탈북자 정책과 외교에 대해서도 사설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과 탈북자 문제를 국제문제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조용한 탈북자 외교”란 중국의 선의를 구걸하는 외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탈북자 문제를 세계의 인권 현안으로 부각시켜 중국을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되게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도 탈북자 문제를 유엔등으로 가져가 국제 공론화 해야 하며 애당초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북한내 인권 개선등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들의 운명을 더 이상 중국의 자의적 선택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한국정부는 한-중 양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탈북자 북송에 관한 남한 언론 사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워싱톤에서 RFA 전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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